법령 相續稅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9, 1997. 12. 24.
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제청 相續稅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|
|
로그인 |